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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안내(KOFCA)

  • 이름 :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 날짜 : 2018-10-08
  • 조회 : 198

안녕하세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KOFCA) 오지수입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해외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Tech-Escrow) - 상생법 제24조의 2에 근거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를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비밀리에 보관하여 기술 개발 사실 입증하며

법적추정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제도.

 

범부처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2018 2)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창업(7년이내), 벤처, 혁신형 기업 대상 임치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대상 수수료 무료지원(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바우처(기술보호) 관련>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최대 5건까지 저희 재단 금고에 보관해두고 보유시점과 보유자에 대한 법적추정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창업아이템에 대한 제안서, 관련 연구자료 등을 통합보관가능(온라인 신청 시 최대2GB, 오프라인 신청 시 저장장치를 금고에 직접 보관)합니다.

건당 연 30만원, 연장 시 연 15만원 드는 수수료를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150만원 절감효과, 기업부담금 없음)

꼭 이용하셔서 사업화 및 거래 전에 귀사의 기술과 영업비밀, 특허출원중인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임치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자금 지원하는 ‘기술임치활용지원사업’ 등의 신청자격도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재단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청구되는 평가수수료(지원규모 : IP기술의 경우 최저 500만원 가량) 100% 지원해 드립니다.

 

관련 홍보자료를 송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자료 : 기술자료 임치제도안내.PDF, 임치제도 이용절차안내.HWP

. 청년창업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수수료 무료지원사업 : 기술임치수수료 무료지원 포스터.JPG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보호 및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보안상담은 기술보호통합상담 및 신고센터 02-368-8787로 주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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