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3(목)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효율화 체계 도입방안’, ‘지식재산경영 확인제도 도입방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미래․문화․산업․환경․고용․국토부 차관, 중기･특허･조달청 차장 /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기연구원장, 중진공 부이사장, 우리은행 부행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에 구축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13조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도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는 규제의 개선에 관련 부처가 역점을 둠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하여 중복․사각지대를 제거

정부는 全부처 사업별 지원내역과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연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출액(국세청), 수출액(관세청), 종업원수(고용부), 특허수(특허청)

이를 활용하여 부처간 유사･중복, 기업별 중복수혜 사례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총 1,300여개, 13조원)간 유사․중복,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현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수출･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 정부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금년에는 창업․벤처분야 24개 사업(1조 8,460억원)에 대해 성과분석 추진, ‘15년 이후 금융․수출․인력․R&D 분야로 확대

동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부처별 사업간 비교를 통한 비효율 사업 제거 등 정부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